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정보공개 5년, 정보고지 5년,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형은 모두 동일하되 부착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