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교통 판례 ox 무조건나옴

ㅁㅁㅁㅁ(36.39) 2018.03.22 14:02:24

조회 165 추천 0 댓글 4

1.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불응죄가 성립한다

2. 경차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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