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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117) 2018.03.23 10:48:35
조회 141 추천 0 댓글 4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폐공중전화카드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후불식전화카드를 부정사용한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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