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피의자보석 문제푸는데

1/1

아니 피의자보석 문제푸는데

ㅇㅇ(175.201) 2018.03.23 10:53:54

조회 82 추천 0 댓글 1

피의자 보석

도인출조 4개인줄 아랏는데

형소법 214조의 2항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왜 해 가 있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353]	운영자	21.08.13	93098	23
1535388	시험 3달남았는데 공부하기 너무 싫다 [2]	순갤러(58.141)	01:48	17	0
1535387	최합한 사람 기준으로 토익 900 이상 찍는거	순갤러(223.39)	01:44	18	0
1535386	앞머리 잡아당기는거 인권침해 맞으니까 [11]	순갤러(223.38)	01:20	149	5
1535385	하버드 경찰행정학과 question 받아봅니다.	ㅇㅇ(125.139)	01:18	24	0
1535384	서성한 21학번 정시러인데 질문 받아봄 [17]	순갤러(121.139)	01:08	105	0
1535383	순경 시험 지문 길이 [29]	순갤러(218.239)	01:06	128	0
1535382	각 과목별 기출문제집 어느 선생님께 좋나요? [1]	qq(110.46)	01:06	37	0
1535381	순경은 10급으로 변경해야 한다 [3]	ㅇㅇ(106.101)	01:05	77	0
1535380	개별 면접 [13]	..(121.162)	01:05	90	0
1535379	순갤 체평 예측하는거 반대로 해석하면됨? [2]	순갤러(58.237)	01:05	50	0
1535378	경행=중졸 수준임 쌩고졸보다 못하다	순갤러(211.234)	01:04	41	0
1535377	경찰이랑 국정원 이랑 대통령 경호처 랑 상관있냐? [2]	순갤러(39.7)	01:03	40	0
1535375	해경 병행 있냐?? [2]	순갤러(106.102)	00:56	37	0
1535374	경찰은 어릴 때 부터 꿈인데 경찰대는 못감 [2]	ㅇㅇ(106.101)	00:55	61	0
1535373	합격하고 연수받는데 [10]	ㅇㅇ(58.76)	00:53	77	0
1535372	경행은 면스에서 걸러라 [2]	순갤러(15.204)	00:52	115	0
1535370	중경 두발 참 ㅈ같네 [18]	ㅇㅇ(106.102)	00:47	263	8
1535369	면접학원말고 면접스터디도 해야하냐? [5]	순갤러(211.234)	00:45	85	0
1535368	ㅂㅅ년 답 뭐냐니까 몰라서 댓삭튀 ㅋㅋ	ㅇㅇ(118.131)	00:45	30	0
1535367	어릴 때 부터 꿈이 경찰이라는 애들 경찰대는 못가고 [2]	ㅇㅇ(211.41)	00:44	77	1
1535365	고졸, 지잡시험 순경따리 [4]	순갤러(223.38)	00:42	66	1
1535364	형법 파트별 비중이 대충	ㅇㄷㄷ(211.211)	00:42	38	0
1535363	법무사 ㅅㄲ들은 시험 어케침? [5]	ㅇㅇ(118.131)	00:34	110	0
1535362	단체면접 [2]	순갤러(121.140)	00:30	80	0
1535361	서류 [1]	순갤러(118.235)	00:27	63	0
1535360	니들 맨투맨 무지입냐 그림이나 영어 있는거 입냐? [2]	순갤러(125.184)	00:15	87	0
1535359	ㄱㅍㅋ 면접 1차때도 이랬음? [4]	순갤러(221.138)	00:14	202	0
1535358	면스 열면 나도 드디어 연애할수 있는거냐 [1]	순갤러(211.36)	00:12	106	0
1535357	ㄱㅈㄱ vs ㅈㅈㅎ	ㅇㅇ(117.111)	00:11	43	0
1535353	중경 6개월2주+1년 지나야 임용되냐 [1]	ㅇㅇ(211.36)	00:06	141	0
1535352	대학 순위(자연계) [1]	ㅇㅇ(39.7)	00:05	102	1
1535351	정신병걸릴거같다. [15]	확사시폐	00:04	240	1
1535350	누가 더 ㅅㅅ잘함?	ㅇㅇ(39.7)	10.04	99	0
1535349	면접 공부하기 ㅈㄴ 귀찮다 [3]	순갤러(1.229)	10.04	187	0
1535348	와 예비수사경과는 아무나 못따네 [3]	ㅇㅇ(106.102)	10.04	215	0
1535347	스카이 상경계열이면 5급행시는 그냥 붙음? [10]	ㅇㅇ(106.101)	10.04	95	0
1535346	수능의 꽃은 [1]	순갤러(223.38)	10.04	82	1
1535345	면접시험이 찐이네 진짜로 [5]	순갤러(211.36)	10.04	393	8
1535343	수능 국어 1등급있냐? [2]	순갤러(116.47)	10.04	87	0
1535342	사탐 1등급이였는데 솔까 서성한까진 [7]	ㅇㅇ(106.101)	10.04	105	0
1535341	아 서울청 찔끔 찔끔 입력하는 새끼들 죽이고싶네 ㅋ [4]	순갤러(112.153)	10.04	156	0
1535340	이때까지 준비하며 배수안중에서 최불자 인증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7]	순갤러(61.98)	10.04	158	0
1535338	-1 [3]	순갤러(223.39)	10.04	141	0
1535337	정보과 토일도 전화오냐? [2]	순갤러(116.47)	10.04	166	0
1535336	투수 4관왕은 선동열 윤석민 밖에 없었음	순갤러(106.101)	10.04	41	0
1535335	필떨 새끼들 200점 어렵냐고 물어볼 때마다 [1]	ㅇㅇ(118.131)	10.04	139	0
1535334	뭐? 서성한 중경외시가 어쩌고 어째? [3]	순갤러(223.38)	10.04	117	1
1535333	서현진 vs 문채원	순갤러(125.184)	10.04	60	0
1535331	아린이	ㅇㅇ(118.235)	10.04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