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시기출 형소법ox - 순경 갤러리

순시기출 형소법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18.03.23 12:59:08

조회 191 추천 0 댓글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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