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가정보호사건의 확정된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단지 고소인의 개인적 감정에 영합하거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할 의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권남용)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이 사건 제2차 고소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기록 검토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경시모에서 병신들 배틀 뜨길래 혹시나 순갤에서도 병신들 있을까바 내가 정리해서 올린다

위에는 공소권 남용 아래는 무죄

공소권 남용 유사 포인트 - 절도,무면허 엮는거, 검사가 미필적이나 인식 (확정적 ,고의적 x)

순갤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