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적정성원칙하나만 판례하나만 질문좀

ㅇㅇ(115.20) 2018.04.19 20:54:39
조회 218 추천 0 댓글 3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


이게왜 적정성원칙 위배임? 집행받은만큼 고려해서 감경이 줄여준다는거잖아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2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05705 전한길 강의시간 인간적으로 너무 긴거아니냐?? [1] dd(58.141) 18.08.18 148 0
105704 그거아냐?? 70점급실력만돼도 붙기가능함ㅇㅇ ㅇㅇ(182.230) 18.08.18 43 0
105701 관운 없는 애들은 원래 뒤지게 안붙음 ㅋㅋㅋ [1] ㅇㅇ(203.226) 18.08.18 72 0
105700 ㅇㅇ 시험운 중하다. 솔까 지금 필기 합격확실자 10프로임. ㅁㅋㅇㄹ(61.4) 18.08.18 82 0
105699 조소앙 시옷이라서 삼균주의 [2] 3차수석(219.249) 18.08.18 55 0
105698 이거 알려쥬라 [5] 9070959595(175.197) 18.08.18 87 0
105697 형들 씹찰학 어떻게 공부했음? [8] ㅇㅇ(112.155) 18.08.18 163 0
105696 시발 나이처먹고 직장에서 왕따 시키는게 말이되냐? 것도 경찰이? 저소득애무(14.45) 18.08.18 55 0
105695 인강 17강본거 3차수석(219.249) 18.08.18 36 0
105694 시험운이란것도 중요하긴함 수능썰이나 푼다 [5] ㅇㅇ(223.38) 18.08.18 176 0
105693 오늘 1000미터 결과 [1] ㅇㅇ(223.38) 18.08.18 61 0
105692 까라니까 까는데, 위원회는 진짜 왜 외우는건지 노이해 [3] ㅇㅇ(218.234) 18.08.18 93 0
105691 아까 모르고 저작권걸린 사진올렸는데 [3] 뭉탁(211.204) 18.08.18 71 0
105690 근데 쌍둥이는 한명 공부잘하면 [5] ㅋㅋ(218.146) 18.08.18 96 0
105689 나 뉴비인데 [8] 올90(121.150) 18.08.18 76 0
105688 파편 비산은 도주, 후사경 충격 경미함은 안 도주 [1] ㅇㅇ(218.234) 18.08.18 31 0
105687 니네 설마 모고 풀때 ㄱㄴㄷㄹㅁ 소거법으로 푸냐? ㅇㅇ(118.40) 18.08.18 34 0
105685 시발새끼들아 [1] ㅇㅇ(39.7) 18.08.18 53 0
105684 아 진짜 팡돌과 유휴만 생각하면 우울하다. ㅁㅋㅇㄹ(61.4) 18.08.18 33 0
105683 남은기간 만화책읽듯 문법책 1회독 ㄱ [1] (223.62) 18.08.18 87 0
105682 아니 근데 경찰이 영어를 왜 해야함 ㅅㅂ [4] 영도대장(218.154) 18.08.18 167 0
105680 임천청 지원자들아. 제발 결시해줘라. ㅁㅋㅇㄹ(61.4) 18.08.18 22 0
105679 머냐 댓글돌이 새끼 [1] 9070959595(220.70) 18.08.18 41 0
105678 인강 17강본 소감 [2] 3차수석(219.249) 18.08.18 82 0
105677 순경무시하지마라 [11] 올90(121.150) 18.08.18 133 0
105674 모고에 갯수 문제 내는 이유가 머임? [1] ㅇㅇ(218.234) 18.08.18 58 0
105673 경기남부 [2] 올90(121.150) 18.08.18 80 0
105671 너네 합격하고 성매매 절대하지마라 [1] ㅇㅇ(117.111) 18.08.18 243 1
105670 방안에홀로형 사회적으로 순경위치는 어느정도되나요? [2] ㅇㅇ(223.62) 18.08.18 92 0
105669 방안에 홀로님 여자분이셨어요?? [6] ㅇㅇ(125.143) 18.08.18 149 0
105668 오늘 인강 총 17강봤다 [1] 3차수석(219.249) 18.08.18 95 0
105667 9월이랑 12월 합치면 4천 넘는데 [1] 염력(1.236) 18.08.18 83 0
105666 순시 합격하고 하지말아야할거 [2] 방안에 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18 174 0
105665 오늘 7급국사 [1] ㅇㅇ(42.82) 18.08.18 60 0
105664 인서울 다니는데 주변애들 반년내로 다붙더라 비법 ㅇㅇ(115.21) 18.08.18 69 0
105663 방안에홀로 저분 여자라 하지않음? [1] 병구(211.36) 18.08.18 65 0
105662 헬스장에서 한남 둘이서 힘자랑 하던데 ㄹㅇ 한심하노 ㅋㅋ ㅇㅇㅇ(221.151) 18.08.18 47 0
105661 장품모 푸는게낫냐 네친구랑 법령 다시보는게낫냐 [2] ㅇㅇ(118.40) 18.08.18 97 0
105660 야 홀로 남부였네 [3] 9070959595(220.70) 18.08.18 105 0
105659 애들아 이자카야좋아하냐? ㅇㅇ(223.62) 18.08.18 21 0
105657 섹터디라는게 실존하냐? [6] 방안에 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18 237 0
105655 내일 지텔프치는게이 있나 [3] ㅇㅇ(111.171) 18.08.18 53 0
105654 레알 수도권 컷 알려준다. 난이도 평균일 시. [2] ㅁㅋㅇㄹ(61.4) 18.08.18 145 0
105653 나 31살 모쏠이다 아다는아님 사겨본적이 없을뿐이다 [3] ㅇㅇ(117.111) 18.08.18 105 1
105652 나이처먹고도 찐따 타령이냐 ㅇㅇ(223.62) 18.08.18 39 0
105651 여자랑 대화하는게 어떤느낌인지도 모르겠다 [5] 방안에 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18 80 0
105650 경찰대나 경간부들은 지역 이동 다님?? [3] ㅇㅇ(125.143) 18.08.18 252 0
105649 경상도권 컷분석 [5] 3차수석(219.249) 18.08.18 116 0
105648 셤끝나니좋은점 [11] 방안에 홀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8.18 118 0
105647 독서실에 있는 모든 여자랑 대화 나누고 싶다. [11] ㅇㅇ(125.143) 18.08.18 20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