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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ox

ㅇㅇ(49.174) 2017.08.24 00:53:29
조회 176 추천 0 댓글 7

토지관할을 달리하고 사물관할은 같은 관련된 수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법원이 재판을 이어가고 후에 공소제기된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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