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형소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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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순시녀면 몇점이냐? 10점 만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우끼끽

ㅇㅇ(121.139) 2017.08.27 12:16:18

조회 94 추천 0 댓글 4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을 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범칙자가 이러한 통고처분 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판례에서 맨 뒤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서 통고처분이 효력이 업어진다여야 하는거 아님? 맨 뒤에 일사부재리 적용 안된단게 갑자기 무슨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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