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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하나만 묻자모바일에서 작성

경찰간부후보생(220.77) 2018.05.09 11:05:02
조회 314 추천 0 댓글 6

형소법 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직근상급법원은 ~~~ 병합심리할수있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관련사건이 지방법원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된다면 왜 안되는거야? 해설에는 심급은 같지만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한다는데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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