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재미로 보는 최신 형법 형소법 판례 모음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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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재업) 재미로 보는 최신 형법 형소법 판례 모음 18.05.30앱에서 작성

중경셔틀버스

2018.05.30 23:50:46

조회 157 추천 1 댓글 0

시리즈물로 반응괜찮으면 한달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눈길가는 최신 형법 형소법 판례 모아서 올려볼까함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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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차에 소지하던 횟칼로 의경들을 위협해서 특가법상 폭처법 7조를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단순 소지만으론 범죄성립이 어렵다고보아 파기환송한사례

특가법 적용x
일반형법으로 죄를 따져야함.

모욕죄

2세아기에게 찌끄레기라고 욕을 했으나 2세 지적능력상 욕이란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

부동산관련 이중매도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타이밍에서 중도금에서 이중매도시 판례가 엇갈렸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로 중도금 상태서도 배임죄 성립으로 못박음

교통방해죄

통제된 도로에서도 사전 신고없이 집회시 교통방해죄 성립

죄형법정주의 - 법률주의 위반

무고를 무고 → 가중처벌조항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반 무고로 처벌해야함

몰수, 추징

비트코인도 몰수, 추징 대상이 됨

형소

체포.압수.수색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원칙 위반 예외 허용

재심 사유 판례 추가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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