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질문욤

ㅁㄴㅇ(121.151) 2018.06.07 14:33:21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12조 1항임 4항임?

피고인이된 피의자갑과 대화한내용이니까 실질적로 피고인이된 피신조서라 1항아님?

왜 4항이라하지 다른강의때는 1항이라했었는데 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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