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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계급의 위엄앱에서 작성

ㅇㅇ(182.210) 2018.08.01 10:33:23
조회 839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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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부터는 경찰간부로서 ‘사법경찰관’에 해당되며, 독자적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경위부터 긴급체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선 순경출신 경찰들의 공직생활의 로망이자 간부의 시작점이었다.

경위만 달아도 파출소장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당시 경위는 휘하에 수십명의 경찰관을 통솔할수 있는 막강한 계급이었다.

현재는 과도한 인사적체로 인해서 계급별 인원의 역피라미드현상을 걱정해야할 지경이다. 근속년수만 맞으면 정원에 상관없이 승진시킬수 있다보니 경위 승진을 해도 일선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경찰대 졸업생이 1기수당 120명(15학번은 100명), 경간시험 출신자도 1기수당 50명 정도라 간부급 치고는 의외로 공급이 상당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군대의 소위를 떠올리면 된다.

2018년 현재 실질적 근속승진의 상한선이기도 해서 순경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실질적 진급 한계선으로 여겨진다. 실제적으로는 일단 경감이라는 직위의 쿼터가 경위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적어진다. 정년퇴임 2년전부터는 대부분 근속평가에서 최저점을 받기 때문에 특진을 제외하고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지금은 근속승진이 생기면서 시험을 보지않아도 시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경위까지 승진이 되지만, 2000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순경, 경장, 경사로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90%였다.

그 당시에는 시험승진이나 특진 두가지 방법뿐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오죽하면 정년 앞두고 근속 승진한 경위는 살아생전 간부 한번 못하고 퇴직할줄 알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퇴임식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사실 경사 수준으로 끝나야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걸쳐 경찰 하위직에 종사해서 그만큼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정년퇴임하기 얼마 전에 경위 계급장 한번씩 달아주도록 해줘서 시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경위까지 승진해줄 수 있게 만든 것이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그전부터 대부분 6급 퇴직). 그 결과 대한민국 경찰 인원 중 정년퇴직 몇 년전에 명예의 의미로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져 경위가 준간부급임에도 제일 많게 되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도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 같은 자리는 보통 경위들이 했지만 이젠 대부분 경찰서의 계장이나 파출소장은 경감들을 보낸다(수도권의 경우 지구대장은 경정으로 보하는 곳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간부지만 짬에서 밀려 지구대 팀장도 아닌 일반 팀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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