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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검에 너무 큰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을 권장함

ㅇㅇ(61.105) 2023.05.01 20:09:35
조회 34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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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쓸거 알고 추진하는거임둥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사실 특검은 대충 흐지부지 맹탕되는게 일반적이긴 함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dcinside.com)


특검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게 좋음

그냥 100% + 없는거 만들어서 40% 추가하고 있는 현재 검찰 손에 넘기는 것 보다는 낫다 이렇게 접근하는게 낫지

특검 실시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이건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사실과 거리가 멈


당장 특검을 실시하면 전직 특수부 검사가 물망에 오를게 분명함

희귀한 케이스로 판사가 후보에 오를 수도 있지만 드물거임

그렇게 특검을 임명하면 인력이 없어서 어디선가 지원을 받아야 할텐데 그게 전부 검찰에서 현직 뽑아오는거임

비근한 예로 지난 ㄹ혜 특검인 전직 특수부 검사 박영수가 현직인 윤석열 검사 파견 받은게 대표적임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뇌부는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쪽에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특검은 그냥 전부 망했음

유일에 가까운 예외가 권력 공백기에 임명되었던 ㄹ혜 특검임


애초에 특검법 올리면 일급 소인배인 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도 없고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석수 계산상 쉽지 않을 수도 없는데다

만에 하나 재의결 해서 올리는데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특검의 구조가 저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을 권장함


개인적으로는 윤이 지 마누라 특검법 올라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거부권 행사하고 미친듯이 발작하는 꼴을 시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함

우상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우상호 "김건희 특검 필요…尹 거부권 행사 모습 봐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6_0002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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