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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즌 2?…‘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jpg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다른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은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오세훈 측근 3,300만 원 입금…"여론조사비 대납"
검찰은 3년 전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명태균 씨가 실 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그 측근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야권후보 단일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건은 시민 여론조사 100%였고, 결과는 오 시장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단일화 작업을 전후해 지역 사업가인 김 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3천300만 원을 보낸 계좌내역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후보 단일화 직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진행한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조사는 총 13번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김 회장은 5차례에 걸쳐 강혜경 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진술했고, 이 자금 일부가 명 씨 가족의 생활비로 쓰인 증빙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본인의 선거자금이 아닌 제3자의 대납 등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달 SNS에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단일화 확정 시기와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자신이 조율하며 선거의 판을 짰다고 주장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순 있지만 오 시장의 선거 캠프에 전달되거나 선거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오 시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681 - [단독] 여론조사 표본 얼마나 부풀렸나‥'尹 지지' 조작 여부 분석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윤 후보 측에 건넨 의혹도 받고 있죠. 5백 통 정도 전화해놓고, 2천 명 조사했다고 부풀려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실제 전화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전문인력도 파견받아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전화 회선을 빌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선불 형식으로 충전해놓으면 ARS용 전화를 돌릴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전화를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회선을 빌려준 건 여론조사업체 PNR. 검찰은 최근 PNR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업체가 계약한 통신사들로부터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화 횟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실제로는 5백 명 정도 전화해놓고, 2천 명 넘게 조사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도록 하라는 명태균 씨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 제때 돈을 못 줘 대금 지불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다 자금난에 허덕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조작도 없었고, 윤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PNR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PNR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속 인력 2명도 파견받아 수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캠프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8346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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