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테도 사실 맨처음 법발의당시에는 -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

사테도 사실 맨처음 법발의당시에는앱에서 작성

ㅇㅇ(210.204) 2024.11.17 00:36:46

조회 167 추천 3 댓글 2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거였음

법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알아보고 그냥 막지른거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동물단체에서도 지들이 꼴보기싫은 대형뱀들이나 혐니터 금지되는줄 알고 법존나 찬성한게 이런이유

그러나 막상 시행령까지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미 현행 사이테스 국내 제도가 돌아가고 있는판에 화리까지 들어가는순간 이중규제라는 문제로 지적받을확률이 너무 커지는걸 우려한건지(이미 늑겁이나 악겁같은 케이스가 있음, 다만 늑겁악겁마냥 한두종이 아니라 사테전종을 이중규제로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됨.)

사테는 현행제도 관리체계 그대로 유지가 확정난거임

그러다보니 정작 동물단체가 극혐하던 대형뱀, 혐니터 막지못한다는걸 알고 동물단체가 오히려 급실망하는 촌극발생(이 동물잘알호소인들은 법을 너무 모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이지경이라 정작 화리 도입배경인 일반인이 기르기 어려운 대형맹수규제라는 명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음

걍 코미디 그자체

사테종까지 평가할라면 아예 사테규정을 엎어야하는데 그게 더 골치아픈게 많아서 이런결과가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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