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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미 불법 체류자 단속 시작..."학교,교회서도 체포"
대럼프가 좌좀들 박멸 중 - dc official App- 트럼프, 불법 이민자 본격 단속…‘피난처’ 시카고 “협조 않겠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939 트럼프, 불법 이민자 본격 단속…‘피난처’ 시카고 “협조 않겠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각) 교회, 학교 등 ‘민감 구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금하던 기존 지침을 폐기했다. 이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도 전국적n.news.naver.com참고: 저 불법이민자 추방에 트럼프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작전이라 말함,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각) 교회, 학교 등 ‘민감 구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금하던 기존 지침을 폐기했다. 이에 발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도 전국적으로 본격 시작했다. 많은 불법 이민자가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최우선 단속지로 지목됐던 시카고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벤자민 허프만은 이날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이전 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허프만 장관 대행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기관의 손발을 묶지 않고 그들의 상식을 믿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단속국은 지난 2011년 지침에서 가능하다면 민감한 장소에서 체포·심문·수색 등을 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감한 장소에는 학교·병원·교회·유대교 회당·모스크·장례식장·결혼식·집회·시위 장소 등이 포함된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이 조치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및 사회 정책 센터는 성명을 내어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꺼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지침 폐기에 발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단속국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이날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단속국은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호먼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호먼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발견하면 그들도 함께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한 이들은 구금한 뒤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 호먼은 설명했다.호먼은 단속국이 범죄 경력 있는 불법이민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만, ‘피난처 도시'에서는 시 당국의 비협조로 체포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 대상을 찾으러 지역 사회 곳곳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난처 도시'라고 부른다. 호먼은 “피난처 도시에서는 (범죄 경력없는 불법 입국자의) 부수적인 체포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다. (당국 비협조 때문에) 체포하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선 지역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인 시카고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카고 경찰국은 시카고 법에 따라 단속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공립학교도 학생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기록을 단속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최대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법을 준수하는 비시민권자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에는 약 42만 5000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70%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왔다고 이민정책연구소가 밝혔다.- 트럼프 “난 4년간 지옥 겪었다”…바이든측에 보복 시사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1852?cds=news_my - dc official App
작성자 : Coc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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