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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 외교안보연구소 - 우크라 사태에 관한 가설과 전망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0.123) 2022.03.17 17:46:17
조회 126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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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964&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전쟁원인

- 나토 동진이 러시아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로 전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

-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시키려던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던 것. 그것도 크림·돈바스라는 원인을 러시아가 제공

- 미국이 전례없는 정보공개를 한 것이 전쟁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러시아가 침공할 의도라는 첩보는 결국 옳았음

이후 러시아 태도를 보면 어차피 협상의 여지는 없었음.

- WWII 이후 유럽을 안정시킨 자유주의적 질서는 냉전을 전제한 것이었고, 갈수록 이 질서의 수혜자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따라 구질서가 쇠퇴하는 중 지정학적 충돌이 불거진 것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사태

전망

- 푸틴이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리송. 완충지대일 수도 있고, 소소하게는 크림의 수자원공급같은 것도 문제될 수 있음

-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우크라이나 국민과 경제제재로 경재가 개판이 된 러시아 국민의 버티기 싸움


중국이 배웠을 것들

- 서방의 파병은 동맹국에게만 할 것

- 최근의 내수진작책, 인터넷검열이 효과적이었다고 여길 것

- 여태 인권문제에 대해서 주권·내정간섭 타령을 했으니 마냥 러시아 편들기는 힘들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

- 시대가 변했으니 정신 단디 채려야 함

- 우리 통일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분할"에 대해서는 찬성하면 안 됨

- 경제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자유민주국가들 위주로 재편해야 함

- 한미동맹 강화

- 북한은  더더욱 핵에 매달릴 것임에 대비


맺음

"전략적 모호성"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일본하고 협력 강화. 원칙없는 박쥐짓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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