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원인은?…"불경기 아닌 감세 탓"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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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수펑크 원인은?…"불경기 아닌 감세 탓" 주장도앱에서 작성

러갤러(182.220) 2024.07.13 22:36:04

조회 73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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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2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게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지난 2년 동안에만 깎아준 세금만 6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7조 2천억 원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고 이어 소득세 19조 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7조 9천억 원, 증권거래세 7조 2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돈은 더 잘 벌었는데 세금은 덜 냈다는 통계도 나왔다고요?

"결국 세수 부족은 경기 불황이 아닌 감세가 주요 원인"이라며 "감세도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된다면 2028년까지 감세 효과가 총 8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6조 8천억 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나타난 지난해보다 8조 4천억 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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