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려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도 설마하면서 안 믿는게 사람들이지

빅터 차는 주한미군 철수되면 남한이 핵무장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일부러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장치다

남한이 핵무장 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걸 모르지

미국이 핵무기가 없어서 항복했겠냐

아님 핵무기가 적어서 북한한테 항복했겠냐

2024.04.0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양 정상회담’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맡았던 존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중앙SUNDAY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평양 북·미 회담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 정책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2019년 9월 물러난 볼턴 전 보좌관은 “17개월간 트럼프와 일하면서 그에게 철학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트럼프는 (재집권 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완전히 맞지 않는 인물이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도 트럼프도 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능력과 관련해 “핵무기의 운반 수단 탑재 능력을 갖추기 직전에 와 있고 한국·일본은 이미 사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협박’에 맞설 대책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북한에 의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접근법으로 최근 거론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론’과 관련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을 거론하며 “대북 협상에 대한 느낌이 이와 같다”고 했다. ‘협상 개시→제재 완화→북 비핵화 거부’의 악순환 고리가 되풀이될 뿐이라는 얘기다.

지난 2일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선 “대화는 괜찮지만 그것만으로 중국이 물러날 거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어느 쪽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유가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은 전쟁으로 대만의 생산능력을 파괴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봉쇄를 통한 고립이 중국의 접근방식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나토회원국, 방위비 인상 불가피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동맹 강화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곧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대만 침공보다 봉쇄전략 택할 듯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문제는 북한 김씨 왕조에게 핵무기 포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정답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존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핵심으로 대표적 강경론자다. 북한에 대해서도 초강경론을 펴 왔다. 2001~2005년 국무부 국제안보·군축 담당 차관 등을 거치며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타격의 유용성’을 브리핑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불거져 경질됐다.

2024.03.19

“한국 핵무장도 신경 안 쓸 것”
“대미 흑자 큰 한국에 관세 부과 가능성 높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를 전제로 "'김정은과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주한 미군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른다"며 "트럼프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한국이 부유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특히 "트럼프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한국이 핵무장하길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무역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지금의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