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어 바이든 기밀해제…"글로벌 비확산 노력에 중요"
실효성 있을까 논란…신냉전 기류 속 중·러 핵력량 강화에 주력중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노력의 하나로 자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다시 공개했다.

23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이 발표한 기밀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 9월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3천748개다.

이는 정점이던 회계연도 1967년 말 3만1천255개보다 88%,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냉전 종식기 1989년보다 83% 감소한 수치다.

핵무기 비축량에는 실전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핵탄두, 일부 장치가 제거돼 무기고에 보관되는 핵탄두가 포함된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축량을 마지막으로 공개한 것은 조 바이든(민주) 대통령의 재임 첫해이던 2021년 10월이었다.

핵무기 비축량에 대한 공개 수위는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나 정세 판단에 따라 달랐다.

버락 오바마(민주) 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미국의 목표로 천명하고 재임기인 2009∼2017년 투명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공화)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핵무기 실태를 다시 기밀로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해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랐으나 2021, 2022, 2023 회계연도에는 기밀로 두고 공개요청도 거부했다.

NNSA는 "각국 핵무기 비축량의 투명성 제고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약속을 비롯해 비확산, 무장해제 노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기 투명성 제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선도적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인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기밀의 수위를 낮춰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캠페인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 체계를 양과 질, 양면에서 비밀리에 급속히 개선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4년 연감을 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작년 410개에서 올해 500개로 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는 각종 국제 규제를 무력화하고 핵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연방(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2019년 붕괴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에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철회하기도 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우주 핵무기 같은 신무기를 먼저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경계한다.

핵무기 투명성 정책은 실효성 논란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존폐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핵전쟁과 같은 재앙을 우려하며 과학기술의 선용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핵무기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센은 "FAS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핵 투명성을 복원한 데 찬사를 보낸다"며 "다른 나라들도 본보기로 삼아 뒤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