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상호 핵무기 선(先)사용 불가' 제안 문건 내놔

핵 보유국들이 서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는 제안을 중국 정부가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상호 핵무기 선(先)사용 불가 제안에 관한 업무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해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공동 숙원 사업"이라며 "핵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없으며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4년 중국은 다른 4개 핵무기 보유국에 '핵무기 우선 사용 불가' 초안을 제출했고 다른 핵무기 국가들과 양자 또는 다자를 기초로 '핵무기 상호 선 사용 불가' 약속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같은 약속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이행하고 핵군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약국은 언제든지 다른 조약국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며 "핵무기 없는 국가와 비핵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지지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모든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하고 논의할 것과 함께 NPT 11차 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문건으로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은 2026년에 열릴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은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를 5년마다 개최하며 이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가 지난 22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