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기업들은 고객, 매출, 시가총액을 잃은 반면, 중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중국은 국내 혁신과 자립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對) 중국 디커플링 정책이 거의 순수한 손실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staff_reports/sr1096

스탭 보고서

지정학적 위험과 디커플링: 미국 수출통제

번호 1096

2024년 4월

JEL 분류: G12, F51, F38

저자: 마테오 크로시냐니, 리나 한, 마르코 마키아벨리, 안드레 F. 실바

필자 자신들의 요약

현재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전략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광범위한 분리를 촉발했다. 중국 고객이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면 미국 공급업체는 수출 통제의 대상이 아닌 중국 고객을 포함하여 중국 고객과의 관계를 종료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중단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공급업체는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주식 수익률을 기록하여 시가총액 1,300억 달러가 사라지고 은행 대출, 수익성 및 고용이 감소했다.

보고서에서 발췌

"미국은 중국의 전략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중단의 결과로 영향을 받은 공급업체들은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여 시가총액 1,300억 달러가 사라지고 은행 대출, 수익성 및 고용이 감소했다. [미국 기업의] 총 고객 수가 감소하여 기술 수출 통제가 보호하려는 동일한 미국 기업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미국 수출 통제의 이점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 중국이 국내 혁신과 자립을 강화하고 수출 규제 대상인 미국산과 유사한 기술을 생산하는 미국 외 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늘렸다는 증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