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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北,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안에 찬성표

ㅇㅇ(118.41) 2024.11.03 00:25:45
조회 93 추천 0 댓글 2

북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 핵보유국중 유일하게 찬성

미국: 반대

러시아: 반대

프랑스: 반대

영국: 반대

중공: 기권

일본: 반대. 하지만 '핵무기 폐기 요구 결의안'도 발의. 개 쌍또라이 일본

남한: 반대

인도: 기권

파키스탄: 기권



뭐 핵보유국들이 핵폐기 안하려고 몸부림 치는거는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일본, 남한은 핵보유국도 아닌데 반대 ㅋㅋ

특히 일본은 제정신이 아닌게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은 반대하면서 '핵무기 폐기 요구 결의안'은 계속 발의함







北,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안에 찬성표


2016.10.28


북한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 분야)의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개시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미국의 핵무기 사용도 금지대상으로 하는 조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핵무기폐기 결의 찬성은 자기들의 핵개발에 대해 '어디까지나 자위목적'이라고 정당화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대해 "기만행위"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개시안에 미국이 반대한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日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반대표에 피폭자 "배신행위"


2016.10.28


일본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 분야)의 핵무기금지조약 협상 개시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일본 내 피폭자들이 "배신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피폭지인 나가사키(長崎)원폭유족회 시모히라 사쿠에(下平作江·81) 고문은 "협상 개시안이 유엔에서 처리된 것은 진전"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핵폐기를 호소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히로시마(廣島)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미마키 도시유키(箕牧智之·74) 부이사장은 "일본은 왜 반대해야 했느냐. 슬프고 화가 치민다"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핵보유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로시마 원폭자료관의 하라다 히로시(原田浩·77) 전 관장도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나가사키 피폭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고 "반대표는 피폭자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항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이 핵무기 사용금지 조약의 협상을 개시하자며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내년 3월 새로운 핵무기 금지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한국 등과 함께 결의안에 반대한 데 대해 핵무기 반대 국제단체들 사이에서는 "유일한 피폭 국가가 반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이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그렇게 간단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핵무기 근절이라는) 이상도 중요하지만 핵보유국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핵 보유국의 이상도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반대표는 현실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유엔 위원회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 개시안' 통과…한미일 반대


2016.10.28


본회의 통과시 내년 3월 협상 시작…핵보유국 반대로 효과 미지수



핵 비보유국들이 공동 발의한 '핵무기 금지조약 협상 개시안'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등 핵보유국은 협상 개시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북한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도 반대에 동참했다.


AF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분야)에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이 핵무기 사용금지 조약의 협상을 개시하자며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내년 3월 새로운 핵무기 금지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NGO)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체 핀 상임이사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꿨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조약이 하룻밤 사이 핵무기를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핵무기 감소에 있어 강력하고도 새로운 국제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는 탓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더라도 핵무기 보유국들의 외면 속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번 표결에선 123개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38개국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16개국은 기권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중국은 기권 의견을 냈다.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기권했다.


AFP통신은 "일본은 핵무기 사용에 오랫동안 반대했지만 반대 쪽에 섰다"며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결의안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 아래 협상을 통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금지 조약은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결의안 반대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폐기 요구 결의안'도 이날 유엔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은 1994년 이후 23년 연속 유엔 총회에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해왔다.


결의안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군축·비확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을 포함해 167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4개국은 반대했고 17개 회원국은 기권했다.


중국은 세계 2차대전의 가해자 일본이 원자폭탄 희생자들을 내세워 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며 2년 연속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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