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마이니치신문 "IAEA 사찰 때 일본 기술 자료 압수…핵기술 공개 위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이어졌던 한국의 우라늄 실험 사건(2000년) 때 원자력에 관한 일본의 특허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한국이 IAEA에 사전 신고 없이 2000년 초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고 2004년 여름 뒤늦게 보고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IAEA 사찰단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조사할 때 레이저 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 기술에 바탕을 둔 기기도 발견했다고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이 기술 정보를 입수해 극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레이저농축법은 천연 우라늄에 레이저를 쏴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만을 모으는 농축법으로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적합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본의 전력회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레이저농축기술연구조합'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레이저농축법 등 187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기술 정보가 공개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관련 기술을 한국이 입수한 것 자체는 일본 국내법상 문제는 없으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아라이 히사미쓰(荒井壽光) 전 일본 특허청장관은 "군사 기술로 전용(轉用) 가능한 기술을 공개하는 실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IAEA는 2004년 당시 한국의 뒤늦은 보고를 받고 나서 수차례 한국을 방문 사찰했고 유럽 국가 등이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 문제로 부상했다.

IAEA는 한국이 2000년 1∼3월 적어도 3차례 극비 레이저농축실험을 실시해 0.2ｇ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했으며 평균 농축도는 10％, 최대 농축도 77％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설명했다.

우라늄 형 핵무기 제조에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 25㎏이 필요하며 당시 한국의 실험은 작은 실험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과학자들 핵무기제조용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

2011.11.30

오동선 평화방송 PD “2000년 과학자들 극비리 90% 이상 고농축실험 3회 성공” 주장

한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1~2월 실시한 우라늄 분리실험 과정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실험(우라늄 235가 90%이상 농축된 것)에 세차례 연속 성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2004년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에서 동위원소 분리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튬,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가 시행됐고, 이 과정에서 극소량(0.2g)의 우라늄 분리 실험이 포함됐다”는 과학기술부 발표와 달리 실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우라늄 분리와 고농축 실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우리도 자력으로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동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 담당 PD는 30일 자신이 저술한 ‘모자씌우기’라는 저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오 PD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해당 연구진이 실험과정에 대한 기록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PD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시절 의문의 우라늄농축실험의 진실 △2004년 IAEA와 미 CIA, 참여정부 그리고 과학자들 간에 벌어졌던 긴장과 갈등의 이면 △2007년 말 핵물질 실험 결과의 이명박 정부로의 인수인계 과정을 등을 설명하면서 고농축우라늄 실험 성공 사실을 전했다.

오 PD는 보도자료에서 “당시(2000년 1월, 2월) 우리 과학자들은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실험’에 완벽히 성공한 상태였다”며 “한국은 현재까지도 어떤 형태의 우라늄 농축도 금지된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90% 정도의 농축실험에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연료는 5% 농축 수준이고, 핵잠수함은 20%,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의 농축도는 약 8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오 PD는 “과학자들이 이 같은 실험을 당시 세차례 연속해서 성공해 완벽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IAEA 사찰단 네 차례나 국내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어떻게 이 사실이 드러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오 PD는 “당시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국내외 감시를 피해서 실험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나는 농축된 우라늄 농도를 다시 떨어뜨려 증거를 희석하는 역실험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모자 씌우기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 역실험이란 희석 실험을 말하는데, 우라늄 235에 우라늄 238을 섞어 농축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며, ‘모자 씌우기’ 방식은 다른 실험을 전면에 내세워 본 실험을 감추는 이른바 ‘그림자 실험’을 의미한다”며 “당시 정부가 우라늄 추출 실험의 과정에 대해 언론에 공식적으로는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을 분리 실험하다가 흥미와 호기심이 발동해 우라늄 추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고농축 우라늄 추출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오 PD는 책에서 주장한 실체의 근거와 관련해 30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당시 실험과 관계돼 있는 과학자이며, 그와 숱하게 만나서 들었던 것이며, 이 사실을 크로스체킹한 NSC 인사도 고위관계자”라고 말했다. 해당 과학자와 만난 것은 2005년이며, NSC 인사와는 2006년 겨울 만났다고 설명했다.

오 PD는 고농축 실험이 성공했다는 근거나 흔적은 남아있느냐고 묻자 “당시 사찰팀이 방사능의 흔적을 찾아냈으나 우라늄 235 고농출 실험 성공 사실은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했다”며 “장비도 우리 정부가 해체된 채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밀 연구팀은 실험방법과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PD는 당시 과학자들이 실험에 나선 이유에 대해 “모든 핵실험은 군사적 또는 산업적 목적이 있다”며 “산업적으로는 국내 21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원료인 우라늄을 매년 4000억 원 이상씩 수입하고, 이를 발전용으로 농축(5%)하는데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원료수입·농축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 실험은 농축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목적이 첫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연구진은 농축기술 외에도 충북괴산 부근에 매장된 천연우라늄이 3억톤 가량(부존자원)이 있다는 점에서 원료의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오 PD는 전했다. 이 매장량은 우라늄 수입이 불가능해질 때나 핵무기 위협시와 같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이 곳에 제련·정련시스템도 만들어놨다고 오 PD는 전했다.

오 PD는 이들이 이런 산업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로도 이 실험을 활용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라늄을 5%만 농축하고 끝냈으면 산업적으로만 볼 수 있었으나 이들은 90%이상 까지 강행했고, 무려 3회 연속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실험이 NPT나 IAEA 위반이므로 농축능력이 있다해도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 PD는 “이미 지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단계에 들어갔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고, 일본도 플루토늄 보유량이 46톤에 이르는 데다 기술도 있다”며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당당히 핵안보의 자위권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PD가 쓴 ‘모자 씌우기’는 이 같은 내용이 소설 형태로 기술돼있다. 오 PD는 책의 서문에서 “형식은 소설이지만 핵심적 내용은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사실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라며 “일부 과장되거나 극적인 표현이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