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말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 않노?

[일반] 중국이야말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 않노?

384865(112.168) 2024.11.18 11:23:40

조회 41 추천 0 댓글 1

거리에 실업자들... 그것도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여기에 불만을 품은 자 중에 폭주하는 자들이 나와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니노?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제조업은 로봇화가 고도화되는 상황이다. 제조업이 성장해도 더 이상 고용이 늘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다. 제조업에 보조금 줘서 과잉생산하게 할 바에야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이 문제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생각해 봐라.

적어도 내수는 확대된다.

이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과잉생산으로 전세계와 무역분쟁 벌일 일도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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