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과 서구 거대기업 독점 문제 해결 위해 "특정 국가·기업 점유율 25% 초과 말아야" (라나 포루하르 FT 칼럼니스트)
중국의 국가 주도적 중상주의 정책, 미국 및 유럽 기업의 탐욕적 사업 운영, ‘너무 거대해서 망할 수 없는’ 서구의 빅테크와 거대 은행들은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만들어낸 문제임. 시장 회복탄력성 강화, 혁신 제고, 안보 향상 등을 위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중상주의적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독점적 지위를 굳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지금까지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환경 문제와 WTO 규칙을 무시하면서 세계 시장에 자국 상품이 넘쳐나게 만들어 왔으며, 독보적인 규모의 경제 덕분에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으로 등극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음.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무역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임.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 완화와 반독점법 집행의 약화로 인해 극심한 기업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월마트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전체 식료품의 절반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장악했으며, 네슬레와 유니레버, 몬산토 등 소수 기업이 식품 공급을 장악하고, 유럽 대형 제약회사들이 의학을 독점하고 있음.
- 중국의 국가 주도 중상주의, 미국 및 유럽 기업의 가격 폭리,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과 서구의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들은 모두 권력이 너무 많이 한 곳에 몰려 만들어진 문제임. 이로 인해 시장 취약성 심화, 혁신 감소, 안보 우려 심화, 방어적 정책이 야기됨.
-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워싱턴 D.C. 소재의 반독점 싱크탱크인 오픈 마켓인스티튜트(Open Markets Institute)가 제안하는 ‘4의 규칙(Rule of Four)’을 새로운 시장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음. 이 규칙에 따르면 특정 국가나 개별 기업은 식품, 연료, 가전제품, 핵심광물, 의약품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4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세계 각국은 이 규칙을 자국과 해외 모두에 대해 적용해야 함.
- 이렇게 하면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회복탄력성을 지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값싼 자본이 가장 값싼 노동력과 가장 낮은 환경 기준을 가진 곳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경쟁 논리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무역 전쟁, 냉전, 계급 전쟁에서 이 모든 악의 축인 ‘독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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