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특별법 또 연기 가능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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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특별법 또 연기 가능성, 왜?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3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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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명태균-김영선 3일 기소, '황금폰'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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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별법 또 연기 가능성, 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던 10일 보다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본회의로 시점을 정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특검법 이탈표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을지 더 지켜보고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표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표결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이어지자 10일로 표결을 늦췄다.

그런데 표결 연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내홍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은 이래 양 계파가 '냉각기'를 맞고있다. 친한계가 상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서는 반면, 친윤계는 친한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삼가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한동훈의 '매드맨 전략'이 어느 정도 주효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친한계가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동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특검법'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썼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특검'이 성사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표결이 올라올 때 여당의 친윤계들이 동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카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나 한동훈 특검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당초 기대와 달리 여당을 흔들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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