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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엄사령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ㅇㅇ(220.81) 2024.12.03 23:32:30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제1호 포고령 발표

계엄사령부는 3일 저녁 11시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제1호 포고령에는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부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사항을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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