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해프닝을 통해서 알아야 할 상식

[일반] 이번 계엄령 해프닝을 통해서 알아야 할 상식

러갤러(175.123) 2024.12.04 07:04:14

조회 128 추천 3 댓글 1

한국 대통령은 실상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없다.

왜냐면 군통수권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떄문이다.

당연하게도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군은 전시에 쓰라고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을 때 미국이 배후라고 지목됐던 것이다.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계엄령이 의미를 가지고 한국의 똥별들이 따르니까

그게 현실로 드러난것이 이번 해프닝이다

미국이 승인을 안한 계엄령은 개그가 되버린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예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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