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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쿠데타 실패가 곧 내란죄의 성립

러갤러(222.233) 2024.12.11 07:47:57
조회 47 추천 2 댓글 1


   내란죄가 성립되나 안되나 검토하여야 한다고?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으로 칭송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반란죄,내란죄의 성립이야.



 민주당 지도부는 좌면우고 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리드쉽을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내란수괴'를 즉시 긴급체포하여 제2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안심 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적절한 리드쉽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김태형 심리학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된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큰 판에서 위축되는 심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지지자들에게 '큰 판에서 담대한 사람'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긴급체포'가 이루어져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위기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반란수괴의


긴급체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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