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체는 대통령 권리고 국회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지

[일반] 계엄 자체는 대통령 권리고 국회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2.225) 2024.12.12 11:24:16

조회 52 추천 0 댓글 4

대통령 탄핵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과 동일함

즉 선동 당한 정치충들이 개오바 떠는 거임

참고로 여가부 폐지 때문에 투표했는데 사기 당해서 윤석열 ㅈㄴ 혐오한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법적으로 행정이 마비된 상황이면 발동할 수 있음

정치적 분쟁 때문에 행정부 인사 수십 명이 탄핵 발의된 상황이면 발동해도 된다 볼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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