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인 사람간의 성교는 쌍방의 나이 차가 어떠하든 \'미성년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하고 당연하다.



2. 강간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지적 장애인이라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추정\'을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없는 장애 아동을 강간한 사람을 증명의 곤란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라는 것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를 적용하면 그 사건 피고인들은 빼도박도 못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검사가 기소한 A죄가 아니라 B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

검사는 \'예비적 기소\'라고 해서 "먼저 A죄를 심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B죄를 심리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