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라는 뜻을

마치

"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 무죄 밝혀졌으니! 너!! 무고죄야!"

라는 뜻으로 대충 뇌피셜로 착각하고 쓰는 애들이 많은데






무고죄라는 의미는

고소 기획단계부터 날조된 사실 허위기반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자로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죄임. (꽃뱀/자해공갈/ 셋업범죄)라고도 함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A가 아무리 봐도 범인과 닮아 보여서 신고했는데

조사결과 A가 범인이 아니었고 B라는 진범이 있었다

= 무고죄 성립불가

피해자 입장에서 C라는 사람이 차량 불법개조를 한거같아서 신고했는데

불법개조가 아니었다

=무고죄 성립 불가

D라는 여성이 모텔로 유인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나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했다

= 무고죄 성립

음식에 쥐새끼 시체가 나와서 고소했는데

CCTV를 뒤져보니 손님이 가져온 쥐새끼를 자기가 넣은것이었다

= 무고죄 성립

범인이 지코를 닮은거 같아서 제보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자수를 했다

= 무고죄 성립 안 함

흔히 잘못 착각하는 그런 틀린 무고죄

=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ㅠㅠ 징징 , 무고죄로 맞고소합니다"

이건 애초에 무고죄가 아님.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임

그냥 억울하게 허비한 시간, 스트레스 허비한 내역을

국가에 형사보상으로 위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거지 그건 무고죄가 아님

국가에서 스스로 판단 후 용의자로 조사한거라서

신고자나, 고소인은 아무것도 물어줄 필요가 없고 아무런 죄도 없음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