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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나 추정이라고 적시만 하면 거의 대부분 무죄임

그갤러(61.75) 2024.06.29 17:44:13
조회 17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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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아 보인다,"

"비슷한거 같다""


"앞뒤 정황상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신고했다"

뇌피셜 주작 구라만 안 적으면 신고 고소는 100%자유임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기소 할지 여부는 경찰,검찰이 할 일이고 이후 책임은 국가에게 넘어가는것임


근데


지능이 낮을수록


뇌피셜과 추정의 차이를 모르는 인간들이 진짜 많음

그래서 자기가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뻔한거라고

고소장에 그냥 지 뇌피셜을 팩트로 단정해서 구라를 막 적는 병신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수가 무고죄, 소송사기 , 위증, 증거조작 등에 걸리게 되는것임


주작 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자기 뇌피셜을 사실로 단정해서

보지도 않은것을 봤다고 적고

확실하지 않은것을 확실하다고 적시하고

시간 , 금액, 날짜, 기간 등 숫자에 대한것도 어차피 무조건 이길거라 확신하고 과장해서 조작하고

불분명한 부분들을 대충 자기가 끼워 맞춰서

보지 못한것도 본 거처럼 주작까지 하면

이건 만약 패소할 경우 빼박 무고죄성립함

그렇게 해서라도 진범을 잡으면 다행인데


주작질했음에도 패소까지 하면 무고죄로 진짜 높은 형량을 받게됨



아래는 동탄사건인데. 개씹 주작으로 밝혀졌지만 무고죄에 대해선 적용이 힘들다는 내용임


실제로 아직까진 다른 진범이 진짜로 있었을수도 있고, 애초에 범인을 특정한것은 경찰이며

또 피해자도 진범과 헷갈렸을수도 있기 떄문에 무고죄는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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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 윤용진 변호사가 화성동탄경찰서장 변창범 파면 요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좀 더 큰 상황이라 , 아줌마가 나중에 좀 끼워맞추기식 뇌피셜 구라를 쳤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어지간해서 작정하고 개씹 주작 뇌피셜 날조만 안 하면 무고죄는 성립 안 한다는 뜻임


근데 진짜로 "지능"이 낮아서 "팩트"와 "뇌피셜,추정"의 차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진 병신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경우 고소장에 뇌피셜 주작질을 사실인냥 신나게 적다가 패소 후 무고죄 혐의 진짜로 당할수 있으니 조심해야함



내가 사업하다가 실제로 이런 병신들 여럿 콩밥 먹여봤으니 잘 암.

사기꾼 조지는데엔 평소부터 지능적인 녹음과 녹화와 유도신문으로 녹취나 문좌대화를 잘 따 내는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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