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아보인다" 자체가 사실적시가 아님 명예훼손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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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 살인사건 장재진의 교도소 생활 근황썰 일단 나부터 얘기한다면 대학 1학년때 알바 구해서 일하다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이틀전에 출소했다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때 수감자 사이에서 신고식 그런것부터 시작해서 수감생활 중에 장재진이라는 놈을 만났음그때 내가 본 장재진의 성격을 말한다면 걔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고 조금 작성자 : 출소자

"닮아보인다" 자체가 사실적시가 아님 명예훼손죄 불가

그갤러(61.75) 2024.06.29 18:18:04

조회 247 추천 11 댓글 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②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 규정(형법 제310조)이 있습니다.

[출처]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의견, 추정 적은건

명예훼손 고소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1.제가 보기엔 딱 봐도 A가 범인 맞고요

이게 바로 바로 제가 분석한 의견이에요 (의견 성립x)

= 벌금형 당첨

2. A의 사진이 B의 사진과 엄청 닮았습니다 (의견성립ㅇ)

= 혐의 없음

3. 이 사진을 보면

A는 절대로 범인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사실적시지만 고소를 할 수 없음)

= 고소불가

의견만 적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들어가지도 않고 .

반려,각하, 검찰불송치,죄가 아님,불기소 등의 처분이 남.

재판은 커녕 검찰송치도 안되고 끝나는 게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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