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 '범죄단체조직죄' -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조주빈 - '범죄단체조직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85) 2024.07.26 02:39:15

조회 129 추천 1 댓글 0

이날 재판부의 판단 중 주목할 부분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
조씨와 해당 공범들에게 형량을 무겁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를 추가로 적용했다

...

조주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서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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