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오늘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모바일에서 작성

그갤러(118.235) 2024.11.17 00:40:51

조회 323 추천 3 댓글 4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가 등장해서 이 사건 기소할 수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했는데 오늘따라 그알이 변호사 취재를 안했네?
아니 이런 사건은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이지 않나?
특히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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