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백, 직접증거 없어도 기소하고 유죄 받더라

그갤러(124.60) 2025.02.04 12:44:24

조회 97 추천 4 댓글 1

그대신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가던데...

갱스터들 끼리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죽었는데

CCTV에 찍힌거 보면 사망자 2명이 도망치고 한명이 뒤를 쫓는거 까지만 찍혔고

경찰은 이것만 보고 그 한명을 잡았는데 범행에 쓰인 총도 못찼았고 이 놈이 죽였다는 직접증거가 없었지 목격자도 없고

자백도 안했고 그래도 경찰은 니가 범인일수밖에 없다 했고 검사가 받아주고 재판 열림..........

유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겨우 7년 ㅋㅋㅋㅋㅋ

사람 2명 죽였는데 7년? ...... 그러니까 정황증거만 있기에 감형 시켜줬다는 얘기

미국은 이런 경우가 많은거 같더라

그리고 용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감형 시켜주는 제도도 있는거 같고

근데 한국은 직접증거가 없으면 자백이라도 받아야 검사가 받아주는거 같더라

그러다 보니 직접증거 없으면 자백 받아내려고 가혹행위 시키고 뭐 이러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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