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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에 수사권조정 틀린 정보가 있어서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ㄱㄱ(175.223) 2020.08.24 21:15:19
조회 2669 추천 37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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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수사국 말하는거면 연방수사국 fbi말하는거 같은데
거기는 한국으로 치면 광역수사대 개념이다.


한국 경찰은 국가경찰제도라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자치경찰로 쪼개서 행정과 수사를 나누려고 하고있음
수사국도 따로 만드는것도 의논중이고
한국판 fbi로 바뀐다는 말도 있음.사실상 전국 광수대가 모인다는 개념임
그리고 미국은 자치경찰제도 하고있고 자치경찰들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음. 연방수사국 중앙정부만 수사권가진게 아님
여러 주에 걸치거나 광역한 범위거나 큰 사건이 생기면 fbi가 관여하는거임

배움 수준이 다르고 지능이 다른다는 논리 펼치는데
그럼 검찰 수사관들도 다 수사 못하게 해야 맞다고 봄

군사정권시절 운운하는데 그 시절이면 검찰도 만만치 않았음
실적채우려고 전과자 만든다는데 전과는 법원판단이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라 경찰 단독으로 뭐 못함

그리고 검찰 권력아예 없는게 아니라 상호 견제가능 하게 만드려는게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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