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폐지' 신경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자자 고려" VS "총선용 표(票)퓰리즘"

SMNEWS

2024.01.08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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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국회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며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유동성 공급과 채권단을 압박해 상환 기간을 미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가 3천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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