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은 위헌…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SMNEWS

2024.01.09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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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절차대로 이날 재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통과를 위해 밀실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향해 가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가는 것 같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국회 다수당이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여야는 재표결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치중인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사진=양혜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쌍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라며 "원칙과 상식과 관례를 깨고 굳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시기를 자기들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만큼 급한 법이라고 밀어붙였으면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제어하고 반감을 해소할 방안을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우려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치를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 정쟁화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두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원칙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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