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조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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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조리 전면 금지

SMNEWS

2024.01.09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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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서울미디어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하여 조리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육·증식·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는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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