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SMNEWS

2024.03.26 1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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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이번달 말부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영상 등으로 제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처음 적발됐을 때의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크게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두 개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다섯 개의 법령이 29일까지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제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및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도 영상 등을 통한 신분 확인이나 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에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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