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 중 매수자에게 흉기 휘두른 업주 '실형'

SMNEWS

2024.06.03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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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음식점을 양도하던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자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업주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B(51)씨의 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날 끝이 아래로 향하게 잡고 있었으나 B씨와의 몸싸움 끝에 넘어져 손을 공격하는 데 그쳤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는 B씨의 연인(53)의 손을 깨물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비춘 CCTV와 관련자 진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검토해 A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인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그때 CCTV를 보면 3명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흉기를 빼앗기고 서로 떨어지는 장면만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모두 손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몸싸움 중에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느 순간 공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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