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SMNEWS

2024.06.07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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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에도 민주당은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의 언론 탄압 비난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공익 침해와 관련된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악용 방지 조항'이 추가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강화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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