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 주재했으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 했다.

NCG 수석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한미연합 도하훈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였으며, 최근에는 남한지역으로 오물이 든 풍선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는 등 생화학테러 위협을 가한 바 있다.

또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핵미사일 혹은 생화학 무기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서 발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전역을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에 포함켰을뿐만 아니라, 대만을 포위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등 아시아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각각 약 1,500발의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머리 위로 약 3,000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셈인데, 한국군은 이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미사일에 핵미사일 혹은 생화학무기가 탑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막아낵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시,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은 대한민국 내부의 미군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을 동원하여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북한 붕괴시, 한미연합군의 북한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군이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높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미안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대량 건조하고 있기에 한반도 주변에는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비공개 후원금 모금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경을 폭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바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에는 7년 만에  B-1B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하여 폭탄투하 훈련을 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한반도 핵전쟁 대비"... '한미 핵협의그룹'을 아시나요?▶ 트럼프, 북경 폭격 발언에 이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트럼프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경 폭격할 것"...숨막히는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