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학부모 학교 방문 땐 예약

SMNEWS

2024.01.05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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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본청에 신설한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에 예약하는 제도 도입을 전면 검토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하고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사들의 요구로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으로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작년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미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있는 69개 학교에서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감은 "만족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약 사유를 넣는 등 앱을 보완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서울기 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에 따르면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으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라는 3심(心)을 길러 가르치는 즐거움, 행복한 배움이 넘실거리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학교마다 변호사를 둔다니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학교측의 강한 시그널이다"라며 "교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학부모와 교사와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리는 '악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다면서 학교 방문 예약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말장난 같다"며 "학교 방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서울시 교육청의 제도가 교권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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