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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법정 휴게시간도 없네

ㅇㅇ(125.142) 2023.03.02 20:01:38
조회 293 추천 0 댓글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이 아닌 부수되는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당직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3. 17:17




와 '당직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며'


ㄹㅇ 당직은 노예 취급이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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