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를 줄이려면 최고경영자나 법인에 대해 벌금 쎄게 먹이면 해결될텐데

ㅇㅇ(115.41) 2024.07.09 21:17:06

조회 86 추천 0 댓글 19

최고 경영자나 법인에 대해 형사 처벌 보다는

만약에 중대재해 발생시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벌금 몇억 수십억씩 징벌적으로 매겨서

회사가 안전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해결될텐데

그냥 밑에 안전관리자 직원만 처벌해도 아무것도 안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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